공용관 작업은 시청·구청 인허가 사항입니다. 무단 작업은 과태료·시정 명령.
공용 vs 사유
| 구분 | 책임 |
|---|---|
| 본관 (시청) | 지자체 |
| 맨홀 | 지자체·관리실 |
| 가정 배관 | 소유주 |
인허가 절차
- 도로 굴착 신청 (도로법)
- 하수도 연결 인허가
- 도면 제출
- 인근 협의
- 준공 검사
비용
| 작업 | 비용 |
|---|---|
| 도로 굴착 (가정) | 200~500만원 |
| 맨홀 신설 | 500만원+ |
| 본관 연결 | 인허가 + 시공 |
시공·신고
- 인허가 발급 후
- 등록 업체 시공
- 준공 검사
- 도면 제출·갱신
위반 시
- 과태료 200~500만원
- 시정 명령
- 도로 원상복구 의무
자주 묻는 질문
Q1. 인허가 시간?
A. 2~4주.
Q2. 무단?
A. 과태료.
Q3. 본관 막힘?
A. 시청 신고.
Q4. 도로 굴착?
A. 별도 허가.
Q5. 협의?
A. 인근 입주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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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: 하수도법